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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내용 --------- 합성수지 감축 의무 폐지로 출시하기도 전에 사장될 위기 친환경 포장재 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지난해 말 옥수수 등 식물에서 추출한 전분을 소재로 썩는 포장재 개발에 성공했다. 개발비 50억원을 들여 무려 10년간의 집념으로 거둔 개가였다. 그는 “전분을 발포시키는 기술이 매우 어려워서 해외에서도 상용화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초의 제품 개발에 나서는 것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뻤다”고 말했다. 곧바로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인증 마크를 받고 현재 국내외 특허를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합성수지 포장재의 연차별 감축 의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2003년에 만든 규제를 전제로 개발한 제품이었기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ㄱ씨는 “그동안 함께 제품 개발을 해온 10여개 중소업체 대표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가졌는데 모두가 정신 나간 표정이었다. ‘뭐하러 그렇게 돈 들여가며 힘들게 연구·개발했던 것이냐’고 탄식했다”면서 “제품이 출시해보기도 전에 사장될 위기”라고 말했다. 한국생분해플라스틱협회는 6일 “합성수지 포장재의 규제를 푸는 것은 지금까지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온 기업들의 존폐를 좌우하는 중대한 일”이라며 “좋은 규제는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환경호르몬과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합성수지 제품 규제는 더욱 확대돼야 하는데 거꾸로 폐지한다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까지 유치한 한국에서 식물로 만들어진 생분해(미생물로 인한 분해) 제품이 개발돼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려 한다”며 “규제 완화는 신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들의 설 자리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도 “환경 규제는 환경 산업을 발전시키며 투자를 유인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라며 “업무 성격과 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잘못 완화했을 때 문제가 되는 규제를 찾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철웅 기자 <A href="mailto:hero@kyunghyang.com">hero@kyunghyang.com</A> 경향신문 2014. 04. 06

합성수지 감축 의무 폐지로 출시하기도 전에 사장될 위기 친환경 포장재 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지난해 말 옥수수 등 식물에서 추출한 전분을 소재로 썩는 포장재 개발에 성공했다. 개발비 50억원을 들여 무려 10년간의 집념으로 거둔 개가였다. 그는 “전분을 발포시키는 기술이 매우 어려워서 해외에서도 상용화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초의 제품 개발에 나서는 것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뻤다”고 말했다. 곧바로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인증 마크를 받고 현재 국내외 특허를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합성수지 포장재의 연차별 감축 의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2003년에 만든 규제를 전제로 개발한 제품이었기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ㄱ씨는 “그동안 함께 제품 개발을 해온 10여개 중소업체 대표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가졌는데 모두가 정신 나간 표정이었다. ‘뭐하러 그렇게 돈 들여가며 힘들게 연구·개발했던 것이냐’고 탄식했다”면서 “제품이 출시해보기도 전에 사장될 위기”라고 말했다. 한국생분해플라스틱협회는 6일 “합성수지 포장재의 규제를 푸는 것은 지금까지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온 기업들의 존폐를 좌우하는 중대한 일”이라며 “좋은 규제는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환경호르몬과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합성수지 제품 규제는 더욱 확대돼야 하는데 거꾸로 폐지한다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까지 유치한 한국에서 식물로 만들어진 생분해(미생물로 인한 분해) 제품이 개발돼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려 한다”며 “규제 완화는 신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들의 설 자리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도 “환경 규제는 환경 산업을 발전시키며 투자를 유인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라며 “업무 성격과 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잘못 완화했을 때 문제가 되는 규제를 찾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철웅 기자 <A href="mailto:hero@kyunghyang.com">hero@kyunghyang.com</A> 경향신문 2014.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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