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품질 전제…5월경 본격 출시 가능
[2013.03.20 16:14]

[환경일보] 유지명 기자 = 중국에서 ‘백색오염’이라 불리며 14년 동안 생산‧사용이 금지돼 왔던 일회성 플라스틱 포장용기에 대한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1호령(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중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 생산‧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갑자기 삭제했다.

앞서 식품포장 전문가들과 여러 일회용도시락 생산기업들은 당국을 상대로 “포장용기에 대한 표준 상품이 부족하다”며 “안전한 품질기준을 갖추고, 완벽한 복원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만큼 플라스틱 포장용기 생산 금지조치를 풀어 달라”고 호소해왔다.

일회용플라스틱 포장용기 금지 삭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월26일 ‘21호령(산업 구조조정 지도목록)’에 대한 목록을 조정, 금지품목으로 포함돼 있던 일회성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제외시켰다.

사실 일회성 플라스틱 포장용기에 대한 생산‧사용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는 안건은 이미 2011년 5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제출돼 있었다.

이번 금지 해제 조치는 당초 금지시켰던 일회성 플라스틱 포장용기 사용 당시와는 이미 많은 변화가 있었고, 환경보호와 재활용‧재이용 규정도 강화됐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 현재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시장 진출 허가 조건과 재활용‧재이용 시스템 등이 수립되고 있다.

국제식품포장협회 비서장 동진스(董金狮)는 “플라스틱 포장용기는 일회용 투명용기보다 가격이 저렴해 시장에서 찾는 사람이 많아 현재 중국 내 100여개 기업이 존재한다”면서 “지금까지 음성적으로도 끝임 없이 생산되고 있었고, 매년 대략 150억 개 정도가 판매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시장 진출 허가, 품질과 재활용체계 전제

중국 국가품질검사총부서 식품생산 감독관리 관계자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 생산‧사용금지 해제는 이미 알고 있으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21호령’으로 인해 5월1일이 돼야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품질검사 부서는 현재 진출 허가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 중이고, 그 후에야 정식으로 플라스틱 포장용기가 다시 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포장용기, 투명용기 등을 포함한 플라스틱 회수체계를 최대한 빨리 갖추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포장용기 생산자로부터 오염부담금을 받아 복원 경비로 사용해야 비로소 근본적인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북경의 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 생산업체 관계자는 “포장용기에 따른 문제도 많지만 장점도 있다”면서 “5월 이후에 다시 생산하게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관련된 정책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투명한 도시락을 생산 할 때 20g정도의 원료가 필요하지만 플라스틱 포장 용기는 4.5g으로 자원을 절약함과 동시에 가격도 저렴하다.

물론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 포장이 필요한 밥은 포장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뜨거운 고기나 채소 등은 투명한 포장용기를 선택할 것이다. 플라스틱 포장용기는 일본, 유럽, 미국 등의 많은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반면 투명 포장용기 업계의 생각은 달랐다. 투명 포장용기 업계 관계자는 “플라스틱 포장용기가 비록 장점은 있지만, 체적과 면적이 크므로 운수비용이 많이 들게 돼 회수 비용도 커지게 될 것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므로 비용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설사 국가 정책이 생산을 허가했다고 해도 플라스틱 포장용기가 도시락 산업에 진입하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번역=유지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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