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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 한덕수 1심 판결문에 드러난 ‘12·3 계엄의 밤’…尹 “내 妻도 모른다”
작성일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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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을 재고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는 생각을 바꿔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별지에 담긴 한 전 총리 진술에 따르면,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해 보였고, 제 만류에도 ‘계엄 선포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그대로 두면 대통령 뜻대로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국무회의라는 장치를 통해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후 한 전 총리 등은 계엄 선포 예정 시각이었던 밤 10시 안에 대통령실에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소집하기 시작했다. 밤 8시 56분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원래 국무위원들도 안 부르고 그냥 (계엄) 선포하려고 하다가 부른 것이다. 내 처도 모른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사실로 인정 판결문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한 내용도 상당 부분 담겼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기재된 문건을 교부받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이는 다음 달 12일로 선고가 예정돼 있는 이 전 장관 내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는 이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행적도 나온다. 계엄 당일 밤 9시 13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이 전 장관이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한 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밤 9시 19분에는 ‘정부조직법’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헌법’을 검색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의 자유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후 ‘정부조직법’을 검색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봉쇄와 단전·단수 조치 등 업무를 지시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당진출장샵 대전출장샵지 찾아봤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당일 대통령실 CCTV에는 이 전 장관이 밤 9시 16분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전 장관과 대화하며 왼손 손날로 무언가를 연달아 내려치는 동작을 4차례 취하고, 10분 뒤 윤 전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나와 같은 동작을 2~3차례 하자 이 전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찍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동작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바, ‘단전·단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인 것은 ‘동의한다’ 내지 ‘따르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