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죽이는 방법 : 환경 파괴 시리즈 (1)

- 바이오 플라스틱, 탄소중립형 바이오매스 적용 제품을 중심으로 -

(2) 재활용이 어려운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을 적극적 사용 동참

<생분해 플라스틱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분리배출하여 플라스틱까지 재활용이 불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재활용 할 수 있지만, 버려야 한다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한다>

<매립지 등 수명 연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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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음식을 비롯한 HMR 등의 간편식품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기본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에 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이 목적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②항 예외조항 1. “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다.

 
즉, 생분해성수지제품은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그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 상항에 EL724 환경마크 제품 사용 장려 관련 일회용 봉투 무상제공 배포 허용 등의 사례가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생분해성 수지제품(이하 “생분해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부, 지자체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홍보 및 상세하게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다.

 
따라서 지구를 조금이라도 빨리 죽이기 위해 “생분해 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책적으로 바이오화학산업 그 중에서도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기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하는 것을 독려하고, 이해를 쉽게하는 데 도움이 될까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지구를 빨리 죽이기 위한 행동 지침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생분해 플라스틱 연구, 산업화 지원 관련 정책

 
현재 일반 플라스틱 제품은 생분해되기 까지 몇백년이 소요되는 난분해 고분자이기 때문에 환경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빨리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 2020년 이후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화이트바이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소재와 제품화 기술개발에 투자 중이다. 아울러 실증사업을 벌여 효용성을 검증한 뒤 바이오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관련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여 보았다.

 
(1) 화이트 바이오 경쟁력 재고를 위한 내용 요약

1단계 실증사업에서 환경성·생분해도 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연계, 단계적으로 사용 확대 방안 강구하고 실증사업 추진 상황 및 기술개발 속도, 환경성 등을 고려, 단계적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지원 로드맵을 마련한다.

대상품목을 협의를 통해 검토하며, 바이오플라스틱 인증제 운영도 현실화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처리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화이트바이오 밸류체인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화이트바이오 제품 개발 촉진을 계획 중이며 심사 진입 지원 및 가이드 라인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 간 연대 협력도 강화하며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바이오화학산업을 위해 기술교육 인력을 증가시키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창출 전략 개발 사업을 활용하고 지출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 인프라를 통해 아이디어 사용화를 지원하고 기업을 선정해 3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업계 사례

2021년 11월경 CJ제일제당에서는 HDC현대EP와 업무협약을 맺고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인 PHA와 셀룰로오스 등을 활용해 컴파운딩 솔루션을 활용하고 바이오플라스틱(생분해 플라스틱)의 대량생산을 추진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한다. CJ제일제당이 보유한 미생물 발효 정제 기술과 HDC현대EP의 친환경 소재 컴파운딩 역량이 결합돼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3. 환경표지제도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친환경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요," 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1&sMenu=2. 2021년 07월 01일 접속)

즉,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이다.

이 중 생분해성 제품이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수지(*1)가 생분해성 수지로만 이루어진 제품이다. 생분해성 수지는 제품의 사용 단계에서 통상의 수지와 마찬가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 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생분해 되는 수지이다.(*2) 이에 관한 인증은 생분해성 수지만을 원료로 하여 지역 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에 해당되는 제품에 EL7274 환경표지를 인증한다.

(*1) "KS M ISO14855-1 국가표준,"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n.d. 수정, 2021년07월01일 접속,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getStandardSearchView.do?menuId=919&topMenuId=502&upperMenuId=503&ksNo=KSMISO14855-1&tmprKsNo=KSMISO14855-1&reformNo=02.

(*2) 환경부장관, 환경표지 인증기준 EL724 (n.p.: 환경부, 2016), 1.

또한 생분해 수지란 ISO 14855-1 표준 방법을 사용하여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배양하여 측정한 최종 생분해도 값이 표준물질에 대한 최종 생분해도 값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 조건은 공기가 통하며, 빛이 없어야 하고, 미생물이 있는 흙에 표준물질과 시험물질을 넣어 약 58℃에서 30일 단위로 상태를 확인한다. 즉, 생분해성 수지란 58℃ 고온의 퇴비화 조건에서 가루 형태 수지가 180일 이내 90% 이상 분해되는 수지이다.

환경오염 문제와 함께 바이오 산업이 커지며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분해성 수지로 만들어진 기구 및 포장용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

현재 실생활 제품에 많이 이용되는 식품용 생분해성 수지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수지와 혼합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생분해성 수지는 특정 환경 조건에서 생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보관‧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는 일반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변색되거나 갈라지는 등 광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해야 하며 생분해성 수지는 내열온도가 80℃ 이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온도에서 사용하게 되면 제품의 형태가 변형될 수 있다.(*3)

(*3) "생분해성 수지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07월01일 접속,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36460&srchFr=&srchTo=&srchWord=%EB%A7%88%EC%8A%A4%ED%81%AC&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_gubun=C9999&page=17.

따라서 사용설명서나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색연합이 펴낸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생분해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4)에 생분해(바이오) 플라스틱의 문제점이 담겨 있다. 옥수수 등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할 식물성 수지를 대규모로 생산할 경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며 일부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로 유전자 변형 식물이 사용되는 점 등을 지적했다.

(*4) 녹색연합,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n.p.: 녹색연합, n.d.), 9.

이어서 녹색연합은 바이오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일반 플라스틱과 섞여 분리 배출될 경우 기존의 플라스틱 재활용 노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4. 생분해성 비닐봉투 제조사의 배출방식 안내 사례

앞서 말한 정부의 2050 순환경제 사회 전환 대책에도 쓰레기는 줄지 않고 있다. 플라스틱 원료에 대한 2020년 구내 수요는 2018년과 비슷한 게 현실인데 2022년까지 30%를 줄이겠다는 목표가 1년만에 달성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신해 생분해 플라스틱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음을 환경부의 환경법전에서 엿볼 수 있다.

석유 기반 1회용품과 다르게 생분해성 수지 기반의 1회용품은 무상제공이 가능한 점, 생분해성 수지 폐기물의 처리에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점, 1회용 합성수지제품을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점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 촉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일회용품 사용 증가와 환경오염에 관해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정부 탓도 적지 않다고 한다. 지난 2020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코로나 19 확산을 막겠다며 일회용장갑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환경연합 활동가를 비롯한 일부 시민들이 일회용장갑 대신 개인 장갑 사용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4)

(*4) "투표장 비닐장갑 쓰레기 쌓으면 63빌딩 7배 높이," 경향신문 뉴스, n.d. 수정, 2021년07월02일 접속,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4121600001#c2b.

쓰레기 문제 해결에 가장 기본은 제조 단계에서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재사용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조해야 한다.

이에 관해 생분해 플라스틱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일회용 컵, 일회용 용기, 빨대 등 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한 일회용품이 적지 않다. 이들 기업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옥수수 전분 등 식물성 수지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자연적으로 분해가 된다며 마치 플라스틱 대안으로 홍보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에서 발급한 인증 표시 마크도 한몫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포장재에 바이오재질 표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혼동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결국 자연계에서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된다는 근거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 또는 매립돼야 하는데 소각될 경우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된다는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다.

  설령 종량제 봉투에 담겨 매립지로 간다고 해도 실험실 조건과 달라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부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매립지에서 분해되면서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가스를 생성시킨다고 녹색연합은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생분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아도 되는 사회인가?"라며 "생분해된다며 친환경을 내세우지만 실제 생분해 조건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친환경성을 방영한 처리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포장재가 아니라 불필요한 포장재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4. 매립지 등 수명 연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형성을 하며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권장하도록 업계와 국민의 인식을 형성했지만 이에 대한 이면으로 인한 부작용에 관해 조금 더 따지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우리가 버린 상당수의 쓰레기는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제 1의 혐오시설로 경원시되는 소각장은 더 짓기 힘든 상황이고 매립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생분해되는 일회용품은 쓰레기를 줄게 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들어야 쓰레기가 줄지 않을까?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제로웨이스트 상점에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늘어가고 있다.(*5) 하지만 앞서 자료에서 봤던 것처럼 쓰레기는 줄지 않고 있으며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5) "[트렌드 키워드 속 환경 ⑬] 유행처럼 번지는 ‘제로웨이스트’...실현 가능 미션일까?" 그린포스트 코리아, n.d. 수정, 2021년07월02일 접속,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320.

더 이상 쓰레기가 갈 곳은 없다. 해법은 정해져 있다.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만들지 않은 것, 그럼에도 발생하는 쓰레기는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순환하는 것이다. 당장 불필요한 포장과 일회용은 금지시키고 재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이 용기를 냈고 더 적극적인 정책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용기 낸 시민들에 응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지구는 계속 아파하다가, 빨리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