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제목 뉴욕시, 발포폴리스타이렌 폼 일회용품 금지 발표 - EPS Form
작성자 tawake88
조회수 401

뉴욕시, 발포폴리스타이렌 폼 일회용품 금지 발표

오늘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2016년 1월까지 유예기간 적용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이달 8일 뉴욕 시내 식품서비스 또는 제조업체에서 발포폴리스타이렌 폼 소재의 식기 제공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 규제는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2016년 1월까지 벌금이 면제되는 유예기간이 적용될 예정임. 발포폴리스타이렌 폼은 재활용 및 재사용이 어려워 그동안 심각한 환경유해물질로 우려를 받아온 바 있음.


 

□ 뉴욕시, 발포폴리스타이렌(EPS) 폼 제품 사용 규제 발표

○ 이달 8일 빌 드 블라지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뉴욕시 내의 식품 서비스 또는 제조업체에서 발포폴리스타이렌 폼(Expanded Polystyrene foam) 소재의 컵, 접시, 쟁반, 용기 등의 소지, 판매, 제공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발표

○ 또한 일명 ‘팩킹피넛(packing peanuts)'으로 불리는 발포폴리스타이렌 소재의 포장용 충전재도 규제되는데 팩킹피넛에 포장된 제품을 다른 지역에서 뉴욕으로 배송은 가능하나 뉴욕시 내에서 팩킹피넛의 판매는 금지될 것

○ 이 규제는 Dart Container Corporation을 포함한 관련 기업과 비영리단체, 뉴욕시 위생국(Department of Sanitation) 등의 자문을 통해 발포폴리스타이렌(EPS) 폼이 재활용되거나 현재 별도의 수집 프로그램이 없음을 확인한 후 결정된 결과

○ 2013년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발포폴리스타이렌 폼 사용 금지를 먼저 제안한 바 있었으나 실천되지 못하다가 이번 빌 드 블라지오 시장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며 현재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포틀랜드, 알바니, 시애틀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음.


 

□ 발포폴리스타이렌 금지는 2015년 여름부터 시행될 예정

○ 뉴욕시 내 발포폴리스타이렌 폼 용기 사용 금지는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거리의 푸드 카트에서부터 중국 음식점까지 모두 적용됨.

○ 그러나 본격 시행에 앞서 2016년 1월까지 벌금이 면제되는 유예기간을 갖게 될 것

○ 또한 한 해 수익이 50만 달러 이하인 비영리기관 혹은 사업체는 발포폴리스타이렌 폼 제품의 사용 금지가 면제될 수 있으나 먼저, 다른 소재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 발포폴리스타이렌 폼은 심각한 환경오염 물질

○ 환경단체는 발포폴리스타이렌 용기가 쓰레기 매립을 과도하게 만드는 유해물질이라고 주장해 왔음.

○ 뉴욕시 위생국의 Sanitation Commissioner인 Kathryn Garcia에 따르면 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하나 폴리스틸렌 폼 소재는 그렇지 않으며 폴리스틸렌 폼의 배출을 줄이는 것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뉴욕을 만들 뿐 아니라 뉴욕시의 쓰레기가 매립되는 지역에도 유익하다고 평가

○ 블라지오 시장은 발포폴리스타이렌은 심각한 환경오염 물질이므로 뉴욕시에는 이것을 위한 장소가 없다고 언급하며 더 나은 선택과 더 나은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도시가 뉴욕시의 뒤를 따라 유사한 금지를 시행한다면 이러한 대체재는 곧 더 풍부해지고 저렴해질 것이라고 주장

○ 뉴욕시 행정 관계자는 이번 금지로 거리, 강, 매립지 등에서 약 3만 톤에 가까운 발포폴리스타이렌 폐기물이 감소될 것이며 블라지오 시장은 친환경적인 뉴욕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해 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의 온실가스 배출은 2050년까지 2005년의 80%까지 감축할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반면, 요식업계 로비그룹인 The Restaurant Action Alliance는 발포폴리스타이렌 폼 용기의 금지가 식당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뉴욕시는 금지대신 이 제품의 재활용 계획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뉴욕시의 결정을 규탄

- 발포폴리스타이렌 폼 사용의 10%만 담당하는 식품 서비스 분야에서 이를 금지한 결정은 나머지 90%를 납세자의 비용으로 매립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비판

□ 시사점

○ 뉴욕시 식품분야에서 발포폴리스타이렌 폼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뉴욕에서의 일회용 용기 수요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종이용기, 친환경 소재의 일회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스티로폼 재질의 제품은 수요가 급감할 것

○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발포폴리스타이렌 용기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점차 더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규제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으로 미국시장에서 관련 제품의 수입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뉴욕시 웹페이지, ABC News

2015.1.15 : KOTRA 미국 임소현

Global Window


 

첨부 파일 : (사)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뉴욕지부 Mr Chalie Choi 제공

150701-foam-ban-multiple-languages-140314-EN_CN,KO.pdf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