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제목 美 미네소타, 2021년까지 1회용 용기 친환경화
작성자 tawak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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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테이크아웃포장(Green To-Go)’ 의무화



미국 미네소타의 세인트폴(St Paul)시에 소재한 음식점 및 편의점들은 2021년까지 테이크아웃용 용기를 생분해되는 대체소재로 만들어야 한다.

 

시 의회는 시 전역에 적용되는 ‘친환경 테이크아웃포장(Green To-Go)’ 의무화 적용과 관련해 최근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을 설계한 시의원 Mitra Nelson은 “음식점들이 퇴비화되지 않고, 재활용되지 않으며, 매립지에 쌓이는 많은 포장재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걱정거리는 소규모 카페, 상점, 음식점들이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예산폭탄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간 세인트폴시의 영세 사업체들은 유급 병가 의무화에서부터 상점에서 멘톨 및 향이 입혀진 담배판매 금지에 이르기까지 시의회가 부가하는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들의 부담을 감내해왔다. 더욱이 최근 시의회는 15달러 최소임금을 승인했고, 사업체 규모에 따라 향후 점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일련의 의무 제도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의회는 퇴비화되지 않는 테이크아웃 용기 금지의 시행을 계속해서 연기해왔다.

 

시의원 Nelson과 Jane Prince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대량으로 테이크아웃 식품 용기를 구매하도록 하거나 공동구매를 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약 2년간의 시간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시행하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동부지역사업협의회(East Side Area Business Association)는 회원 일부를 대신해 대량으로 일괄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호스피텔리티 미네소타(Hospitality Minnesota)와 미네소타 음식점연합(Minnesota Restaurant Association)은 이 제안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두 조직의 CEO인 Liz Rammer는 “이번 금지로 영세 사업체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문제를 시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elson은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 측면에서 퇴비화 테이크아웃 용기로 바꾸는 데 2년 전보다 훨씬 좋은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인트폴 안전검사국(Department of Safety and Inspections) 디렉터 Ricardo Cervantes는 “램지(Ramsey)와 워싱턴(Washington) 카운티는 사업체들이 재활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BizRecycling 이니셔티브(BizRecycling.com)를 통해 1만 달러의 민간 자금을 모집했다”고 말했다.

 

미니애폴리스는 2015년에 ‘친환경 테이크아웃포장(Green To-Go)’ 의무화를 시작했지만 일련의 면제 사항들을 내놓았다. 그 중 두 가지 제외, 즉 폴리에틸렌 코팅 종이 컵 및 용기와 폴리스티렌 뚜껑은 4월 22일 예외가 종료된다. 유통사들에 의해 재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No.6’로 표기되는 다른 테이크아웃 용기도 미니애폴리스에서는 금지된다.

 

반면, 음료 컵 및 뚜껑이 세인트폴 시에서는 어떻게 규제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Eureka Recycling과의 계약을 통해 세인트폴 시의 종이 재활용을 책임지고 있는 WestRock 재활용회사는 폴리에틸렌 코팅된 종이컵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은 여전히 일부 잔여 플라스틱을 발생시킨다.

 

Nelson의 입법보좌관 Matt Privratsky은 WestRock이 재활용기업 중 큰 기업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여러 기업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산업표준은 3곳의 별개 회사가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조례에서는 예외를 두지 않지만, 포장재가 지속가능한가에 대해 기업들은 시로부터 결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

 

만약 램지 카운티가 확대된 유기물 회수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수행한다면 금지를 보다 일찍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초안에 담겨 있지만, 세인트폴 시에서 금지는 기본적으로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인트폴 조례 개정은 시장에서 대체소재가 없는 제품들에 대해 일부 예외를 두거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요양원이나 병원은 예외 대상이 된다. 제안 초안에서는 플라스틱 포크나 칼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출처: http://kopa.or.kr/2019-02-02-global-packag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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