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제목 [유럽] 바이오플라스틱의 이점을 인정하는 EU 폐기물 법안
작성자 tawak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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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럽 법안은 플라스틱 포장과 음식물 쓰레기 회수를 위한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용 바이오기반 원료들이 플라스틱 포장의 환경에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2015년 위원회(commission)가 제안했던 EU 폐기물 법안(legislative package)에 대해 유럽이사회(council) 및 의회(parliament)는 바이오플라스틱의 이점을 인정하며 잠정적 합의(provisional agreements)에 이르렀다.
 
새로운 유럽 법안은 플라스틱 포장과 음식물 쓰레기 회수를 위한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용 바이오기반 원료들이 플라스틱 포장의 환경에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폐기물 체계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와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의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
 
유럽 바이오플라스틱 연합 European Bioplastics (EUBP)의 회장 Francois de Bie는 “바이오플라스틱은 순환적인 특성을 인정받았다. 두 지침은 유럽의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유래의 재활용 가능 및 바이오유래의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 포장의 잠재력을 강조한다. 화석 기반 원료를 재생가능 자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법안이 지지하는 핵심 이동이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폐기물 체계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서는 생분해성 및 퇴비화가능 포장재들이 음식물 쓰레기(bio-waste)와 함께 수거되고 산업용 퇴비화 및 혐기소화 설비에서 재순환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일부 회원국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2023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유럽 전역에서 의무화가 될 것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보다 많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에 도움을 주며, 새로운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 산업적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표준 EN13432 같은 유럽 표준이 향후 합의된 개정에서 퇴비화 기준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은 바이오유래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포장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유럽의 수입 원료에의 의존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바이오유래 및 재활용 소재 둘 다 포장재가 보다 지속가능해 지도록 하는 해법이다. 회원국들은 바이오유래 재활용 가능 포장재와 바이오유래 퇴비화가능 포장재 사용을 권장하지만, 유럽 정책입안자들은 이런 제품들을 위한 시장 환경의 개선이나 사용 촉진을 위한 견실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기회를 놓쳐왔다.
 
더하여, 합의문에서는 생분해성 퇴비화가능 플라스틱과 소위 산화-분해성 플라스틱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후자는 생분해성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은 최근 발표된 EU 플라스틱전략(Strategy on Plastics)에도 담겨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EUBP는 유럽 대표자들이 이 중요한 단계에서 기계적 재활용과 유기적 재활용을 미래 유럽 순환경제의 비전에 통합시킨 것과 폐기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을 축하하고 있다. 또한, EUBP는 EU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순환경제를 촉진시키는 데 바이오경제의 역할을 키우고, 시너지를 확인하며, 폐기물 법안에서의 대체 바이오유래 원료에 대한 초기의 인정이 EU 플라스틱 전략에서 나온 조치처럼 향후의 활동들을 통해서 보다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바이오화학산업동향(TWB)』
http://www.biosafety.or.kr/boardCnts/view.do?m=070306&boardID=167&viewBoardID=167&boardSeq=2053454&lev=0&statusYN=W&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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