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분해성 패키징 특례없애

독일의 연방환경부는 최근 연구보고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패키징의 환경 영향"을 공표하며, 생분해성 플라스틱 패키징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발표하였다.

독일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패키징은 시장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례 패키징령 16조 2항이 마련되어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패키징의 생산자나 판매자는 패키징 회수 시스템에 참가할 필요가 없고, 나아가 75% 이상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음료 용기는 디포지트(Deposit) 제도의 대상외가 되고 있다.

이러한 특례의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로, 이번 연구는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부터 이러한 특례가 정당한가를 심사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연구보고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패키징의 환경 영향"은 독일 연방환경부의 위탁으로 하이델베르그에너지환경연구소가 작성한 것으로, 85가지 LCA 평가 및 연구, 전문논문의 평가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패키징은 기존 패키징과 비교해서 환경 면에서 장점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존 플라스틱 패키징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적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 패키징에 사용하는 식물의 재배와 가공에 의해 토양이 산성화되고, 수질의 부영양화가 진행된다. 게다가 입자상 물질의 배출량도 많다.

2009년 조사에서는 플라스틱 패키징의 시장 점유율은 최대 0.5%였다.

독일의 후라스바스 연방환경부 장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패키징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적지만, 다른 환경 부담을 만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해 회수 의무의 면제 등의 특례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